Home / Series / PD수첩 / Aired Order / Season 2019 / Episode 1212

장관과 표창장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 가운데 9월 30 일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 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 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에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내용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 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 기한 기소를 취하하고 새로 기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검찰기소, 유일한 증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총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직 후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 문회가 열리는 도중이었다. 9월 7일이 되면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어 쩔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 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 표

English 한국어
  • Originally Aired October 1, 2019
  • Runtime 60 minutes
  • Content Rating United States of America TV-14
  • Network MBC
  • Created October 1, 2019 by
    Administrator admin
  • Modified October 1, 2019 by
    Administrator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