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성은 어디로? 무주택 서민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루어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올해 9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 모인 입주민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시발점이 됐다.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 되는데, 10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 전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 게 된다. 여기, 높은 분양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청와대에 앞에 모였다. 10 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데! 10년간 판교의 시세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 에 판교가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판교는 교통,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 다. 판교의 아파트는 24평 기준, 매매가만 7~8억이 예상된다. 판교의 주민들, 특히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은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유세에서 ‘10년 공공임대를 5년 공공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 전환방법을 변경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5년 공공 임대는 10년 공공임대와 분양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 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