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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어난 지 어느새 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정황! 판사들의 뒷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가 결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추적하고, 사법부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의 시작 지난해 봄, 대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서둘러 발표했는데. 의혹만 더 키운 채 끝난 첫 번째 조사. 새로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곧바로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드디어 추가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꼼꼼히 사찰한 것은 물론, 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들을 작성해왔다는 것! <추적 60분>은 보고서를 전격 입수, 분석했다. “빨강은 적극적인 포섭대상, 파란색은 2차적인 포섭대상 블랙리스트는 완전 배제 대상. 사실상 블랙리스트죠“ - 현직판사 A ■ 누가, 왜 판사들을 감시하는가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예상되는 쟁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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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ginally Aired April 4, 2018
  • Runtime 60 minutes
  • Created April 5, 2018 by
    Administrator admin
  • Modified April 5, 2018 by
    Administrator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