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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관대하다- 성범죄의 무게

감형 또 감형.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판사들?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가 죽어야 바뀌잖아요. 오는 23일 10시 50분에 방송되는 [PD수첩]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본다.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다?’ ‘고 구하라 재판으로 본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판사’의 자리.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나? 알고 보니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모 판사.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 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비록 비공개 재판정이었고, 법적 절차였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지적이다.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A판사만의 문제일까?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무죄다’ 강지환으로 본 ‘합의의 두 얼굴’

한국어
  • Originally Aired June 23, 2020
  • Runtime 60 minutes
  • Created August 11, 2022 by
    candecastelli_tvdb
  • Modified August 11, 2022 by
    candecastelli_tv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