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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위험한 곡예 공중분양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길에 기어가는 벌레도 집이 있는데.... 내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2만원 넘는 6천만원. 다른 사람들 600억보다도 나는 6천만원이 더 소중한 돈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만난 이금옥씨는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했다. 쉬는 날 우연히 들어간 분양홍보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계약금, 조합업무대행비만 내면 주 변 분양가보다 30%저렴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였다. 베란다 확장, 가전제품 빌트인 까지 추가 금액없이 모두 해 준다고 했다. 그녀는 전 재산을 내고 가입했다. 드디어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행복한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옥씨의 꿈 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수건설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지주 조합원 해산총회로 ‘중화 2지역주택조합’이 해 산되고 만것이다. 금옥 씨는 대한토지신탁에 남은 분납금이나마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분양홍보관에는 ‘가칭 중화지역주택조합’을 사용하고 외부계약서에는 ‘중화2지역주택조합’으로 두 개를 동시에 썼는데, 금옥씨가 가입된 ‘가칭 중화지역주 택조합’은 조합설립도 되지 않은 무인가 유령지역주택조합이었던 것이다. 지자체를 상대로 항의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개발 계획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추진

English 한국어
  • Originally Aired July 16, 2019
  • Runtime 60 minutes
  • Content Rating United States of America TV-14
  • Network MBC
  • Created July 16, 2019 by
    Administrator admin
  • Modified July 16, 2019 by
    Administrator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