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블랙리스트’! 바로 어제 대법원은 ‘판사 블랙리스 트’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MBC PD 수첩은 현직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 해 대법원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추가진상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 을 집중 해부해보았다. ■ 대법원 진상조사보고서로 살펴보는 ‘판사 블랙리스트’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 사 블랙리스트’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배경에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연구 회’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법관 인사제도 문제 등을 골자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 하고 있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쟁점이 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PC를 개봉하지 않은 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결론지었 다. - 박판규 / 전 판사 - “이 결론에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사님들 다수의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해당 PC를 조사하지도 않고 어떠한 정황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는 게…“ 이후 전국의 판사들은 의혹 조사가 미흡했다며 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해 추 가조사를 요구했고, 새롭게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 리고 PD 수첩 방송 하루 전인 1월 2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PD 수첩이 입수한 추가조사위 문건에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 었다. 심지어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정권